14.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
요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 전 주의사항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