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행위처리특별위원회(Anti-National Activities Special Committee)
정부 수립 후 제헌의회의 활동 (1) 반국민활동처리특별위원회 (내용요약) 1. 반국민활동처벌법 (반국민활동법, 1948년 9월) 1) 제정배경 : 사회적 요구, 국가적 역사문제 해결 요구 등 반국민활동처리특별위원회 출범 기념사진 반국민활동처리특별법 제1조 일본 정부와 공모하여 일한병합에 적극 협력하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를 조인하거나 공모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