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이나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의료비, 재산피해, 정신지원금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울산 부산 창원 손해배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손해배상 전문 법무법인 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민사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 상해, 비방, 모욕, 사기, 비리, 배임, 절도 등… 온갖 범죄는 결국 피해자가 생기고 피해자는 정신적 타격으로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이므로 가해자는 항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