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의 강등취소 행정소송~ 결과는 어땠나요?
안녕하세요. 항소 및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규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서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강등되어 이를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최근 그 결과에 대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요약 출처 : 대법원 판례정보 창원지법 2021년 구합5**** 판결 A 지서장은 00경찰서에서 경감으로 근무해왔다. A씨는 지역청장의 목적 외 사무실 사용 금지 위반, 파출소 직원에 대한 비하 발언, 등산 등의 과실 … Read more